전규열 "우수 초급장교 확보위해 복무 기간 단축과 취업 보장 이뤄져야"

전규열 서경대학교 교수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학군장교(학군사관후보생, ROTC)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후일에는 학군장교에 지원하는 인원이 미달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학군장교 지원율 하락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가 주로 꼽히지만, 지원 부족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포함한 제도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이고 있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교수는 9일 “우수한 학군장교 등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과 취업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규열 교수는 이날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교수는 학군장교 지원율이 하락하는 이유로 ▲28개월의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부족한 제대 후 취업 지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학군장교 등 제대 초급장교에 대한 취업 여건이 좋았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이점이 없다. 복무기간도 일반 사병들은 18개월로 단축되고 있는데, 초급장교의 복무기간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교수는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 역시 취업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현행 21개월의 군 생활을 마친 병사는 28개월 복무 초급장교 보다 7개월의 취업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초급장교에 지원해야 할 인재들이 병사로 군에 입대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다. DMZ 전방 소대장의 80% 이상이 학군장교 등 초급장교인데, 처우 문제로 지원을 하지 않아 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복무기간을 24개월이나 21개월로 줄여야하고, 현실적인 취업 지원 제도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김민기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박효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우수 초급장교 확보방안으로 ▲ROTC 후보생 선발제도의 개선 ▲적정복무 기간의 재설정 및 보상지원 ▲우수자원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홍보전략 개발 및 예산 뒷받침 ▲초급지휘자로서의 자질에 기초한 리더십 개발 ▲군 신뢰구축 위한 체계적 노력 및 군민 일체감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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