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은 9일 “초급장교들은 군대의 기간이며 전투력 창출의 핵심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모집해 초급장교로 육성하는 것이 튼튼한 안보의 핵심”이라고 알렸다. 학군장교는 한 해 우리나라 소위 임관의 60%를 차지하고 전방 비무장지대 경계를 담당하는 소대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초급장교 양성과정의 하나인 학군사관후보생(학군장교-ROTC)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원율은 2015년 4.4대1, 2016년 4.7대1, 2017년 3.8대1, 2018년 3.2대1 수준으로 급감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수도권 대학의 지원율이 더욱 낮다. 병사 복무기간에 비해 7개월이나 더 의무 복무해야 하는 초급장교의 길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관생도 위주의 초급장교 육성 정책은 학군장교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불러 우수한 인재의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군은 초급장교 정예화-장기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정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진로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