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사범이 총 6만3429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6만3429명에 달하고, 매년 1만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매년 학교폭력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사범이 감소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6년의 경우 전년보다 오히려 학교폭력사범이 늘어났으며, 전체 학교폭력사범 중 절반이상인 4만2625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고작 649명에 그쳐 갈수록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부천, 인천 남동, 서울 구로 등 특정 지역이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특화된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며, 최근 그 폭력성과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죄에 알맞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반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