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심사과정서 예산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이날 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은 확보돼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 장비 사업,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개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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