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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전력 제공 추진”…자위대 투입 가능성도노재천 부대변인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 아니다...전력제공국으로 활동 불가”
유엔기와 태극기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국가에 일본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정기 발간물로,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령부는 발간물 중 유엔사 소개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실제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이에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은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미국 대립 국가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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