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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교양공감] 갈수록 잔악무도해지는 미성년자 강력범죄들

[공감신문 교양공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거 같아”

언제 어디서나 웃어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저 그런 말이다. 평소라면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갈수록 계획적이고 잔인해지는 미성년자 범죄를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듯하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SNS에 공개한 사진.

미성년자 범죄가 재조명받게 된 이유는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때문이다. 범행 후 이들의 행동과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같은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단지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 지금이라도 사회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예전부터 횡횡했지만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금세 잊히곤 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을 불량한 범죄의 씨앗으로 여기고, 강력한 처벌만을 강요하자는 뜻은 아니다. 성인이 보기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걸 전하고 싶을 뿐.

 

■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왜 공분을 사는가?

6일 18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내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 게시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6일 기준 20만여건에 달했다. 왜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걸까? 이는 소년법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소년법 제1장 1조에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소년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최대 15년형만 내릴 수 있다. 성인이라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을만한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구형 가능하다.

이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하며,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마저 불가능하다.

성년자는 성인이라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의 보호 아래 20년 이상 형을 받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인 미래 국가 동력이기에 법적인 감형 등 보호를 통해 개과천선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 제정 목적과 달리 소년법이 일종의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발생률이 10년 전에 비해 36.4% 증가했다. 이는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 재범률도 덩달아 상승했다.

 

■ 국내 미성년자 강력범죄 사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YTN 뉴스 화면 캡처]

2000년대 이후 사례만 몇 건 뽑아도 청소년 강력범죄는 가만둬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에서 무려 청소년 44명이 1년간 집단 성폭행을 행사한 사건이다. 사건에 관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인원만 100여명이 넘어갔다. 가해자들은 이외 금품 갈취, 무자비한 폭행도 저질렀다.

2009년에 미성년자인 세 가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후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는 ‘성남 지적장애소녀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세 명의 가해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20일간 집단 성폭행하고, 집단 구타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0년 ‘홍은동 여중생 살해 사건’과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2015년 ‘캣맘 살인 사건’ 등 성인도 가담하기 힘든 범행들이 많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모습. 집단구타 당한 피해자를 무릎 꿇게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올해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모두 미성년자 범행이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일으킨 공범(왼쪽)과 주범(오른쪽). 드물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성폭행부터 살인 및 유기까지 분명 죄질이 최악인 사건들이지만 대다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비호 아래 무거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 주범의 경우 드물게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 외국 미성년자 강력범죄 사례

외국이라고 국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가장 유명한 미성년자 강력범죄로 1988년 일본에서 일어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아닐까 싶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피해자(왼쪽)와 가해자들(오른쪽)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18세 이하 소년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고생 한 명을 약 4개월간 감금해 성폭행 및 고문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아직까지 회자되는 까닭은 소녀를 살해한 후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굳힌 후 유기한 잔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소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만 선고 받았다.

다만, 일본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세에 최연소 살인을 하고 12년만에 풀려나 여생을 즐긴 영국의 ‘메리 벨’

이외 10살에 최연소 살인을 저지른 영국의 메리 벨의 경우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아 23살에 사회에 복귀했다. 심지어 국가가 자신의 신상을 잘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모든 미성년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1996년 이른바 ‘프론티어 중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 ‘베리 데일 루케티스’(Barry Dale Loukaitis)는 총기 난사로 3명을 사망케 한 죄로 20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소년법 전부 폐지해야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N아동권리협약은 형법위반능력이 없는 최저연령을 전 세계 국가에 권하고 있는데, 기준을 만 12세로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205년형을 선고받은 베리 데일 루케티스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中/ 이덕인]

상당수 주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저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데, 이는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같은 기준이다.

우리나라와 정책·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초 형사처벌 기준 연령이 만 16세였으나, 소년법 폐지 주장이 커지자 형사처벌 불가 기준을 만 14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반면 영국이나 호주 경우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0세로 두고 있고, 이외 많은 국가들이 우리보다 낮은 기준을 두고 있기에 소년법 처벌 강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처벌 내용이나 강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

소년법 폐지 및 강화 논란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외국에성 강력한 미성년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종종 일어난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소년법으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강화 내지 폐지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갱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제정된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최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고 해서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는 건 힘들겠지만, 내부 내용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현재, 단체로 범죄를 계획한다면 성인범죄와 다를 게 무엇인가.

최근 영양 섭취가 좋아 청소년들의 발육상태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중학생 수준만 돼도 성인과 비슷한 체격으로 성장하는 게 실상이다. 이들이 단체로 범행을 작당한다면 성인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미성년자가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무교육이 필수인 요즘에 ‘범죄는 나쁘다’는 사실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얼마나 될까.

거듭 강조하지만, 본 포스트의 취지는 모든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자는 게 아니다. 죄질에 따라, 범행의 경중에 따라 확실히 구분해서 현재처럼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가 크다.

현재 여론의 목소리에 따라 정치권도 소년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소 나뉘고 있는 모양이다.

아무쪼록, 소년법이 미성년자 강력범죄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게끔 범국가적 혜안책이 등장해야 할 시기인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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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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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인간 2017-09-06 20:38:26

    청소년들의 범죄를 단 한가지로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1]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길러줘야 하고, 그걸 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율을 낮춰야 한다.
    3]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이 아닌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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