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등 반대 여론 빗발쳐…산업부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

[공감신문]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 여러 외신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핵심 인사들이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지난 5일부터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 내 무역협정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콘 벨트(Corn Belt)' 아이오와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조니 어니스트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300만개 이상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쏟아졌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라며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관련 발언 수위를 급격하게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언급 직후 미 정치권 등에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아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아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구상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더는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의회 관계자에게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날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 폐기는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양국 간 한·미 FTA 특별 공동위 이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희일비하기보다 차분하게 모니터링하며 향후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양국 간 한·미 FTA 특별 공동위 이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 협상까지 가기 전에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이 얻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들과 한미 FTA 폐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FTA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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