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자료 공개, ‘공정성 의심’ 3282건으로 가장 많아

[공감신문]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8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수사관 교체요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총 830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75%였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편파수사·청탁의혹·욕설·가혹행위·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 중 ‘공정성 의심’이 3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음은 ‘불친절 등 수사태도’(156건), ‘사건청탁 의심’(30건) 등의 순이 뒤를 이었다.

자료를 공개한 이재정 의원은 수사관 교체요청은 증가하지만, 그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2013년 교체수용률은 78%였다. 하지만 이후 매해 감소해 2017년 7월 현재 72.8%로 2013년 보다 5% 이상 감소했다.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인 지방청은 인천청(87.4%)였으며, 가장 낮은 수용률은 보인 곳은 강원청(54.6%)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 의원은 “공명정대한 수사는 경찰의 생명과도 다름없지만 매년 2000여명에 가까운 사건관계자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사관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청 별 교체수용률 편차가 크고 매년 교체수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로 교체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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