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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 분석…우려사항 조회 방침”산케이 “수출한 불화수소의 공업용 외 행방에 대한 韓의 명확한 답변 없어…의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의 작성 문서를 토대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양자 협의 때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이 2017년께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에 이른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산케이는 전날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일본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의 불화수소를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 소비 이외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케이는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백색 국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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