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이 11일 ‘조국을 버린 자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제하의 논평을 통해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유승준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배신한 유승준에 대한 입국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며, 결코 그의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최고위원의 논평 전문이다.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고 판결했다.
의도적인 병역기피로 입국을 금지당한 자에게 입국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이다.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며 수차례 강조하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속여 왔다. 
심지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했다.

하지만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대한민국을 몰래 빠져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짓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고, 특히 젊은이들의 박탈감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다. 

병역 거부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국을 원했지만 우리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분에도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변명은 우리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에 빠지게 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할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국민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인 이윤까지 얻었던 그가 국방의 의무는 너무나 쉽게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가 그에게는 걸림돌 같은 존재였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최소한 군대를 가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팬은 물론, 동경하던 국민들, 그의 노래를 즐겨듣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병무청을 기만한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68.8%로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그의 배신으로 국민의 상처는 흉터로 남은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