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조 이상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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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조 이상 달해"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7.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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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들로 제한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 추경예산안 6조6837억원 중 70개 사업(4조2708억원)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됐던 단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이 12일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 24개는 3년 연속(2017~2019)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금년 추경 요청예산으로 2.5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또한 16개 사업은 2년 연속(2018~2019)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19년도 추경안은 2763억원, 30개 사업은 3년 간 2회 연속(2017, 2019)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로 1.41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 가운데 3년 연속(2017~2019)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항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사업들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인 긴급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부처 특정사업의 단골 추경편성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2019년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중기부의 창업저변확대사업과 창업사업화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창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사업 등은 그동안의 사업평가 및 과년도 실적과 통계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심 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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