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횡령·불법대출 등 새마을금고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불법대출 현황 및 연체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금고 열 곳 중 한 곳이 보통 이하의 경영실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30%의 지역금고가 평균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내역은 총 49건이며, 사고액은 303억2500만원이다.

연도별 사고발생 내역은 2013년 9건(203억9000만원), 2014년 10건 (47억900만원), 2015년 12건(18억 5100만원), 2016년 13건(18억 4100만원), 2017년 8월까지 5건(15억3400만원)으로 사고 액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사고는 대부분 직원에 의한 대출금 및 인출자금에 대한 횡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9건 중 93%인 46건이 횡령 사고다.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은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 477건으로 초과 대출액은 2025억원이다.

연도별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2013년 156건(457억6500만원), 2014년 170건(784억4200만원), 2015년 62건(403억8100만원), 2016년 86건(377억200만원), 2017년 6월 말 현재 3건(2억 1800만원)으로 매년 400억원 수준의 불법대출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자료와 함께 부실운영으로 2017년 상반기 말 기준,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개의 지역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높다.

이 중 16개의 지역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초과한 자본잠심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모 지역금고는 1046%, 대구 모 지역금고는 433%의 심각한 상황의 잠식률을 보였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의 담당 인력은 고작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가 통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안전행정부에게 맡겨져 왔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