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위해 질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위기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효과가 큰 제제에 반대하고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방관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그들은 북한정권이 와해되어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까지 진주하여 국경을 마주하고 하게 된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지리적인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무엇일까?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과 남한의 풍요를 알고 있다. 김씨 세습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혐오와 심리적인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포정치가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은 허약하다는 반증이다.
북한이 핵무장의 성과를 이룰 때마다 군중집회를 열어 내부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핵무장을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하고 미국과 대립 각을 세워 전쟁위기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진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내부 체제결속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순간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얻기 위해핵무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제제 강도를 높이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 협조로 유엔 안보리 제제 효과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순망치한(脣亡齒寒) 전략적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이 안보리 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을 얻어 낼 수 있다면 국제사회가 제제의 강도를 높여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 북한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북한 권력층에도 동요가 일어나고 자중지란으로 권력투쟁이 빈발해 질 수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과 러시아, 한국 세나라 모두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 내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정권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상호 약속을 한국이 제안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남북이 흡수 통일이 될 경우, 한반도 내 미군철수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약속해야 한다. 단, 한반도 내 미군을 철수할뿐 한미동맹은 유지한다.
그리고 당근과 함께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경고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 우리는 안보를 위한 핵무장 당위성을 주장하고 공론화 하여 진행일정을 계획하여 발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단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특히, 중국은 대만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한국의 핵무장을 경고하여 그들을 압박하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은 김정은과 권력층 사이 이간계책을 써서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 즉, 심리전을 활용하여 자중지란과 권력투쟁을 유발시켜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면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 새로운 정권은 과거 북한 정권의 모든 과오를 김씨 세습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들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경제적인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바뀌면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여전히 완충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시대가 오면 남한과 북한 모두 함께 번영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이 거래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보다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