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 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소재·부품·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1214억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재 지원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일본이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영향을 분석,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 구사할 ‘상응 조치’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에는 주요 품목 대일 수출 제한,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직접적 상응 조치와 일본처럼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맞대응이 양국 간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