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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원유수출 연 400만배럴 초과 금지'원유 전면금수·김정은 제재' 불발…북핵실험 9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결의에 따라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게 유엔 외교관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됐으며,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또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달러(1조1350억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백혜련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에서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며"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에서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며"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일가 봐주기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유 공급과 관련 단계적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향후 강도높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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