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에 23명이 다쳤으며 5000건이 넘는 재산 피해가 보고됐다. 이후로 6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주지진 1년을 맞아 12일 경주시청 앞에서는 ‘월성원전 가동 중단 및 재난 대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남권 학부모 행동과 탈핵경주시민 공동회원 등 30명이 참석한 이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월성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진·원전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9월 12일이 다시 왔다”며 “여전히 많은 시민이 생존 배낭을 곁에 두고 생활하고 있지만 국가 행정은 너무 빨리 지진을 잊었고 학술적 평가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평균 25km를 유지하고 방사선 보호장구는 지진 발생 전과 같이 월성안전 반경 안 16km 안 주민에게 지급할 물량만 있다. 방재훈련 역시 여전히 형식적이고 방재 담당 부서 인력과 예산도 그대로여서 말뿐인 대책만 난무할 뿐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주시의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월성원전은 계속 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9·12 지진이후 2019년 말까지 월성원전 주변 단층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경주지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같은 시간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보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반대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주지진 이후 지진과 원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초기에 노출된 지진 상황 전파 등의 허점은 매뉴얼이 구체화 되며 다소 개선됐지만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아직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에 불과하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5.5%에 불과하다. 내진율은 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8393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 2542곳의 내진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완료되면 올 연말 국가 내진율은 45.66%에 도달해 전년보다 2.41%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