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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에 결정적 역할 한 국민의당, 이대로 괜찮은가일부 유권자 국민의당 비판...낮은 지지율 속에서 '거센 부결 후폭풍'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

[공감신문] 전날인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초 국회를 통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이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지하는 시민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인 120명, 한국당은 107명 중 102명, 국민의당은 40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대한애국당(1명)은 소속의원 모두가 참석했으며,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 이정현 의원 등 3명도 참석했다.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은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이에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의결정족수인 147표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반대표수를 계산해 보면 보수성향 정당인 한국당 바른정당 대한애국당과 전 새누리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 모두가 반대해도 24표의 반대표가 남는다.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표에 참여했다는 것.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유권자들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반대 결정의 공식적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과 독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방문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좌냐 우냐 하는데,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은 질문”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제 해결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 사수’라는 과업도 수행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호남 홀대에 대한 근거로 내년 예산은 증가하지만, 농업·수산업 예산이 각각 동결되고 삭감된 점과 호남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많은 관심이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고, 앞서 밝힌 것처럼 비난 여론도 거세다.

현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8일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을 5.7%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보다 하락했지만 49.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른정당은 6.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5당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최순실 사태’ 등을 이유로 전 새누리당에서 파생된 바른정당은 일정 부분에서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정책이 바른정당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당의 색과 노선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여론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목적지와 반대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가 점차 가까워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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