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율 감소,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 포괄해 의결한 금액”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7.8)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에 비해 낮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인상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 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이었다"며 "제가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해 "통상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면 산출 근거를 내기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공익위원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해 의결하다 보니 산출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최저임금위원회에 그 의견을 요청했다.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표결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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