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15일 “세림이 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만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송도축구클럽통학차량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찬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찰청에 따르면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오히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50건에서 2017년 10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김세림 양의 사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를 낸 차량 기사의 얼굴도 몰랐다. 홀로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던 기사는 주변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차량을 출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후 통학버스 안전시설 기준 강화 및 보호자 동승,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통과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매번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만들어지는 땜질식 법 개정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방안들이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어린이집 통학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비롯해 종합적인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의정활동에 녹여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