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조치 3개 품목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예산 추산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7.15)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품 소재 경쟁력이 지난 20년간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부품 국산화에 대해 "소재와 부품은 시장이 작은데도 높은 기술을 요구해, 이에 대한 축적과 기본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피해 관련 추경 증액 준비에 대한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이 질의에는 "부품·소재·장비 강화방안 관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일본이) 이미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설 방침으로, "이미 일측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WTO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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