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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또다시 검찰 출석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추궁
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5일만에 벌써 두번째다.

[공감신문] 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5일만에 벌써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13일 오후 2시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민간인을 이용한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수십 개 운영한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영수증도 분석 중으로 이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1회 활동비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해 간 사례도 발견됐다.

민 전 단장은 앞선 조사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책임졌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곽팀 활동비 지급행위를 국가예산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단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책임졌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곽팀 운영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민 전 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민 전 단장 조사 후 원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 관리해 왔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발표와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송정환 기자 | sjh@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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