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국이 사드보복을 철회할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내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을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사드 추가 배치 이후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통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 해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하기로 했다.

특히 10월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유통, 관광 분야에 대한 사드보복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WTO 제소 등 대응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지만 검토만 할 뿐 실행에 옮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 부문은 낮은 개방 수준으로 합의하면서 관광과 한류 등 서비스 부문을 타깃으로 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추가협상이 시작되면 사드보복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드보복이 완전히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양국 정상이 이미 서비스·투자 부문 추가 협상 개시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협상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국 무역 애로지원 특별 TF'로 확대·개편한다. 

TF는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의 중국 완성차 업체 및 북미·인도 등의 글로벌 기업 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행할 수밖에 없다"며 "WTO 제소 등 물리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