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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갈수록 과감해지는 북한, 이대로 괜찮나?

[공감신문 입법공감]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976년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 장교를 찍어 죽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는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를 도끼로 쳐 죽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래 남북 분위기가 역대 최고로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주한미군이 대폭 증강되고 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

보통 북한의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하는 전략은 철저히 상대를 기만하는 수법으로 가득 차 있다. 대표적으로 ‘화전양면전술’이라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호시탐탐 적의 허점을 노리며 무력을 사용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전양면전술’은 상대를 기만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전술 중 하나다.

특히 남북이 화해모드로 돌입했을 때 뜬금없는 무력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2년 북한이 저지른 ‘2차 연평해전’이 이에 해당되겠다. 당시 남북관계는 역대 최고로 평화로웠지만,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행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최근 국방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서쪽을 말하고 동쪽을 친다’는 의미로 화전양면전술과 일정 부분 통하는 면이 있는 용어다.

아무튼, 북한이 현재처럼 국제사회의 압박에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물며 아무런 평화의 제스처를 표하지도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언급한 바 있으며, 최측근 참모는 북한에 대해 ‘파멸과 종말’이라는 유례없는 강력한 표현을 직설적으로 전했다. 아울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은 ‘핵개발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사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리 정부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행위를 멈춘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 최근 북한은 무슨 짓을 저질렀나?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총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북한은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공표했다.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장면

지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성’을 발사했다고 국제사회에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대륙과 대륙 사이를 오갈 정도로 긴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 종류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소형화한 핵무기를 장착할 경우 ‘장거리 핵미사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 탑재를 노린다는 건 지금 와서는 자명한 사실이다. 미사일개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병행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게 방증이겠다.

북한은 최근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당당히(?) 전 세계에 공표했다.

지난 3일 북한은 공식적으로 6차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말릴 테면 말려봐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등의 배 째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은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할 정도로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로 높아졌었다. 북한은 미국 영토인 ‘괌’에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으며, 일본 영공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동맹체제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의도된 위협인 것이 분명하다.

 

■ 역대 북한의 도발 행위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이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도발 횟수를 합하면 총 10회에 달한다.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일에 한 번 꼴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6.25전쟁 직후 북한이 저지를 아주 작은 사건까지 모두 합치면 3000여회가 넘어간다. 굵직한 도발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한다.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위해 남파했다가 붙잡힌 김신조. 김신조는 잡힌 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밝혔었다.

연도별 가장 유명한 도발 사건들을 대표로 뽑아보자면 60년대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 70년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80년대 ‘KAL기 폭파 사건’, 90년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있겠다.

2000년대 들어서는 ‘2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등과 있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있다.

2015년 국군 장병 수색로에 목함지뢰를 매설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도발로 김정원·하재원 하사가 젊은 나이에 각각 1쪽, 2쪽 다리를 잃었다.

이외 셀 수 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있으나, 본 포스트에서 모든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분량 상 어려울 듯싶다. 그만큼 횟수가 많다는 말이다.

당장 나열한 과거 큰 사건들만 보더라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분명 낮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와 차이점이라면 도발 행위 후 북한의 태도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발을 감행한 후 ‘나는 모르는 일인데? 무슨 일이니?’라는 식의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현재는 ‘그래. 나 핵이랑 미사일 개발한다. 어쩔 건데?’ 등의 배 째란 식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 방침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화’와 ‘압박’이다. ‘상황이 시급한데 대화라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화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목표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 후 대화의 길로 인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필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와 ‘미사일 개발 중지’를 내걸고 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패권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미묘한 갈등도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순수하게 동맹관계라 도와주는 것은 아니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감과, 북한과 같은 후진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 주도 아래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등도 우리 손을 들어주는데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 2375호가 결의되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미국에서 제안한 것이니 말이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보리 대북제재안 2371호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2371호에 반발하는 북한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모습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한 자세로 고강도 도발을 행하는 중이다.

또한, 매번 결의될 때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안보리 결의안에도 북한은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결의된 대북제재안만 해도 약 1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북한이 각 조항을 지키지 않을 시 받는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하며 뒤에서는 암암리에 북한과 거래하고 있기에 문서상으로만 대북제재가 강력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러가 북한과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3일 미국 국회 하원의원 청문회에서 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선박과 북한의 석탄 거래 장면으로 추정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으니 단순히 기우에 그칠 사실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2375호가 결의되자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은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참고로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안 2375호가 결의되자 ‘미국은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 평화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국제사회도 강력한 대북제재로 답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만큼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직 북한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유관국가 모두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지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절대 군사적인 수단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문제와 연관된 국가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소한 국지전에서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 중 누가 한반도 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혜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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