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더불어민주당
김규환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 총 14건"1만217명 부당이득금 청구금액 57억 넘어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099명, 대구지방법원 11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 관련해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