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효과 미미해...안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공감신문]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위원인 토마스 리커트(Thomas Rikert) 박사도 참석했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불편할 법한 통역기를 착용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

이런 모습이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원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했다.

토마스 리커트 독일 원자로안전위원회 위원

토론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재호 의원이 참석해, 원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앞서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함께 언급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 한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두 의원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펴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붉은색·노란색의 피켓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피켓에는 ‘토론회를 여론몰이로 이용하는 여당은 반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준비한 이들은 이 문구를 외치진 않았지만, 표정과 동작에서 이를 크게 외치는 만큼의 결연함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시작으로 원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찬·반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또 세월호 참사와 쉽게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탈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보인 피켓만 봐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듯, 현재까지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에 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원전 안전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나온 피켓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논란은 종식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토론회 취재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데, 왜인지 붉은색 피켓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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