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020 신, 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한 관심 큰 가운데 열려 그 의미 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의 ‘3020 신, 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안남성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이 나섰다.

안남성 전 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안 전 원장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ICT에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 해결을 위한 강한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측면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소장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편적 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소장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비중 목표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전력거래방식 개선(프로슈머 도입, 분산자원 중개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전력 직거래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을 비롯해 이재호 내일신문 기자, 김응상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과장된 주장을 견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와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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