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90억64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압박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5일 오전 오전 6시 55분께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으로 비행거리 37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고강도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것임을 분명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결의 2375호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비난했다. 연이어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대해 "국가테러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의 2375호는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대북 유류공급 전면 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30% 수준의 차단으로 막아줬다. 하지만 북한은 중·러의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성의'도 간단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뜻을 표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안보리 긴급회의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은 미사일의 재원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자금원 차단과 관련해 새롭게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신 안보리 결의(2375호)에 첫 등장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소집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이은 추가 제재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대북 제재명단에 추가했으며, 제제 단체 명단에는 북한 국책 무역은행도 포함돼 있다.

현재 EU에서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103명, 단체는 5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