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층 더 복잡해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동맹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정치권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과 (사)국가경영연구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국방·통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뤘다.

세미나는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정책 목표가 ‘한반도에서 전쟁없는 평화’임을 전제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외교적인 틀 내에 가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1~3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제재에서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빠진 점을 강조헀다. 그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음을 잘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급히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역하기도 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문성묵 예비역 장군은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의도가 체제유지와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데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의 주장과 다르게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좌장으로 사회를 맡은 김병태 예비역 장군은 총평을 통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새로운 상수로 등장하면서, 국가안보상황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역 장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외교·안보·국방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안보대전략구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 모여서 오직 국가안보만을 염두에 둔 통일된 방안을 마련하는 장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