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자 4300여명 검거...“경기·경북·대구·부산 순으로 많아”
[공감신문] 2014년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힌 범죄자의 수가 4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품질 보정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에는 1197명, 2015년 1059명, 2016년 1309명이 경찰의 망에 걸려들었다.
지방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북 433명, 대구 383명, 부산 3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명 가짜석유 판매자들이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범죄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짜석유 구매를 소비자 스스로 자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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