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자 4300여명 검거...“경기·경북·대구·부산 순으로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2014년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힌 범죄자의 수가 4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품질 보정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범죄 검거 현황' (단위 : 명)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에는 1197명, 2015년 1059명, 2016년 1309명이 경찰의 망에 걸려들었다.

지방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북 433명, 대구 383명, 부산 33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범죄 검거 현황' (단위 : 명)

이재정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명 가짜석유 판매자들이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범죄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가짜석유 구매를 소비자 스스로 자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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