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치원단체 협상 타결,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 추진할 것”

[공감신문]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치원단체가 집단휴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던 집단휴업이 철회되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업계는 간담회에 앞서 실무접촉을 통해 대규모 휴업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현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초석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이던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철회되며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유총 최 이사장은 “지난 수십년간 유아교육을 집행해온 사립유치원들은 미래의 유아교육도 책임질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탈무드의 명언을 깊이 새겨 미래의 동량을 담보로 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요구해 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도록 국가재정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와 재정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었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의 집단휴업을 예고했었다. 전국 4300여 곳의 사립유치원 중 약 2400여 곳이 집단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집계되며 최악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유치원 등을 연계해 임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 등의 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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