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브랜드였던 ‘뉴스테이’ 명칭이 사라진다. 해당 정책을 관리하던 국토부 부서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공고했다. 

뉴스테이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다.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주택 규모 관련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를 걸고 공급하는 만큼 일정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주목 받았다. 

또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덜한데다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해 비교적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뉴스테이에 제공해 온 택지와 세제 등의 특례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명칭이 바뀐 민간임대정책과가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임대료 수준도 더욱 낮추는 등 서민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