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는 병역면탈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면탈행위 방법 등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은 17일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현황은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38건이나 적발됐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52건, 고의문신 52건, 고의체중변화 57건, 안과질환 위장 22건, 허위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많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병역을 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쉽게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과도한 문신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사경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앞으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단 1명의 특사경만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사경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