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의용 청와대 국가정보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리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달성”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춰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간된 독일 주간지 슈피겔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고, 긴장상태가 격앙돼 크게 많은 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한·미·일 3국은 2차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한반도 내 전쟁은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정 실장은 “북한은 심각한 도발을 여러 차례 자행했기 때문에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립의 길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이 대답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정부는 ‘대화’와 ‘억제’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결의한 대북제재안 2375호에 대해 정 실장은 “더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과 실현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북제재안 2371호가 결의된 데 이어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안 2375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초안에는 원유수출입 원천봉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명단 추가 등의 강력한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결의 단계에서 제재 내용이 반 토막 났다.

정 실장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재역할을 자청한 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한반도 갈등은 국제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가 언급한 ‘이란 핵 협상 타결’과 한반도 문제 비교 질문에 “두 경우를 간단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란과 협상에서 쌓았던 경험에서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