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사회보장 비용 증가... 90세 이상 노인 206만명에 달해

초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작년 노동력 조사에는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수가 770만명에 달했다. 이는 1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공감신문] 일본 국민 4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세 이상 노인이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화 가속화로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이 ‘경로의 날’을 맞이해 집계한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90세 이상 인구가 현재(9월 15일 기준) 1년 전보다 14만명 늘어난 206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돌파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보다 57만명(0.5%) 늘어 사상 최고치인 3514만명(27.7%)을 기록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지난 1950년 37만명에서 2017년에는 1074만명으로 폭증하면서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했다. 일본의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는 2040년에는 1578만명을 기록해 1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고령화로 일본의 9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6만명을 육박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년 사회보장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큰 폭 증가했다.

초고령화는 의료 및 간호 등의 사회 보장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사회 보장 예산이 큰 폭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복지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보장 예산 중 ‘인구 변동에 따른 예산 증가’는 6300억엔(한화 약 6조3929억원)에 달한다.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산업 내년 예산안 규모도 31조4298억엔(약 318조9339억원)으로 확인됐다.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작년 노동력 조사에는 65세 이상 취업 노인의 수가 770만명에 달했다. 이는 1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보다 57만명(0.5%) 늘어 사상 최고치인 3514만명(27.7%)을 기록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다.

현재 일본은 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산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한 대형보험회사는 정년 기준을 60세로 지정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사에 따르면 정년 예정자 중 60%가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이 회사는 65세를 넘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오는 2019년도부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