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하면 경제 더 좋아질 것" 주장…내달 1일 분리찬반투표 두고 갈등심화

[공감신문]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성파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경제장관은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떨어져나가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18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떨어져나가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탈루냐 측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둬가고 있다며 독립이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더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귄도스 경제장관은 이날 코페 라디오에 출연해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분리되면 지역의 GDP(국내총생산)이 25~30% 급락하고 실업률은 갑절로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에 속하지 않게 돼 교역에서 생산품에 75%의 관세 적용을 받게 되고 은행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탈루냐가 유로가 아닌 새 화폐를 만들어 유통하는 비용도 매우 클 것이라며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카탈루냐 독립은 절대적으로 정신이 나간 짓”이라고 카탈루냐 측을 비판했다. 

카탈루냐 측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둬가고 있다며 독립이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더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분리독립 찬성파는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욱 부유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탈루냐 지방은 이미 스페인 전체 GDP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지중해와 피레네산맥을 거느리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이 지역 실업률 또한 13.2%로, 스페인 전체 평균 17.2%보다 4%가량 낮아 스페인 경제의 고질적인 실업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비켜나있는 형편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스페인에서 분리되면 재정정책과 투자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경제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정부 자료에 의하면 카탈루냐가 스페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중 투자와 공공서비스로 돌려받는 것을 제외한 금액은 매년 160억 유로(21조70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전체 GDP의 8%가량 되는 금액을 고스란히 중앙정부에 ‘갖다 바친다’는 것이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카탈루냐가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는 훨씬 적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카탈루냐에서는 이미 ‘부유한 우리가 가난한 나머지 스페인 지역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10/1 분리독립 찬반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오는 10월 1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주민투표 불허 명령에도 자치정부가 투표 추진을 강행하면 분리독립 세력의 최고지도자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예산지출 권한을 몰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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