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권고안 따라 살수차·차벽 없다"…5000여명 참가 예상돼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번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집회가 열린다. 참석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공감신문]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추모집회가 열린다. 참석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총 등 농민·시민단체 연대체인 '백남기투쟁본부'는 오는 토요일인 23일 종로와 광화문에서 백 농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인근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1주기 추모대회는 백 농민이 쓰러진 장소 인근인 종로1가의 르메이에르 빌딩 옆 샛길(종로3길)과 청진공원에서 오후 4시께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로 시작한다.

전농·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모임인 '농민의 길'은 농민대회에서 쌀값 1㎏당 3000원 보장 등 농어업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백남기투쟁본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공동으로 '1주기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에 백 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농업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오후 7시에는 공식 추모행사인 '백 농민 1주기 추모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각계 인사들의 추모사와 가수 이상은의 추모공연이 예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을 지킬 것"이면서 "시민 통행과 차량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농·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모임인 '농민의 길'은 농민대회에서 쌀값 1㎏당 3천원 보장 등 농어업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과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다. 소요 사태나 국가중요시설을 직접 공격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살수차를 쓸 경우 최대 수압은 기존 15bar에서 13bar로 낮췄으며 살수 전 경고방송도 최소 3회로 규정했다. 

앞서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7일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과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살수차 사용을 허가하는 명령권자는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임자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최루액 혼합살수는 금지됐다. 

백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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