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 4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작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율은 22.3%다.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정작 현실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율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강원도(34.3%), 대구(29.7%) 등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비율은 고령자가 51.2%(677만5101명)로 가장 높다. 다음은 어린이(17.6%, 233만4907명), 유아(17.1%,226만6781명), 장애인(10.7%, 141만2994명), 임산부(3.3%, 43만8420명) 순이다.

이 같은 교통약자 1322만8203명 중 299만3094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경기도 거주 인구(1252만2606명)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3.9%(2015년 말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율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결국, 경기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이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가격(2억2000만원)이 일반버스(1억2000만원)보다 1억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라며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