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너지를 지양하고 친환경적 미래에너지를 개발·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흐름에 맞춰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의 배경은 바로 경제성이다. 현재 원자력과 석탄은 생산단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저렴하다. 또 갑작스럽게 에너지 전환정책이 펼쳐지면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력수급이나 생산단가 등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아직 국내 신재생에너지 준비는 걸음마 단계고 생산 인프라가 널리 보급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는 싸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탈석탄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첫 단추에 불과하다. 당초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자력과 석탄보다 싸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탈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의 에너지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원자력발전 생산단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5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회에서 안남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급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면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직 원전이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는 시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시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각종 원전 처리비용, 환경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장우석 현대연구원 실장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칠 시 얻는 편익으로 크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 ▲국민안전 확보 등으로 구분했다.

장우석 실장은 “신규 원전 6곳과 화력발전소 8곳 매몰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총 4조원”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공정율을 고려한 것이며 이후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전력공급도 중앙에서 대량생산한 후 송전하는 방식이 아닌 ‘분산형전원’ 방식이 널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분산형전원(Dispersed Generation)이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설비로, 미국은 이를 이용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2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분산형전원 방식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CHP)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유승훈 교수에 의하면 열병합발전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0%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 절감을 절반으로 낮추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존 석탄발전소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외 송전망 건설비용이 사라지고 송전손실로 인한 전력을 회피할 수도 있다.

유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두교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추후 친환경에너지와 경쟁하는 게 아닌 상호 보완하면서 분산형전원 체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현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반대하는 건 섣부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추진 등을 잘 고려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