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불참 속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국민의당 '역할' 여전히 중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지하는 시민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하고 있다.

[공감신문]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많은 논란이 일었다. 특히,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일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시민은 기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거기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이 맞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본지의 기사를 보고 전화한 모양이었다. 이어 기자는 아니라고 답하며, 전화를 받은 곳은 언론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왜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켰냐며, 답답하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짜, 광주 여론은 안 근당께요. 혹시 송 의원 만나면 말 좀 전해주쇼”라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에는 웃음이 나오는 한 가지 사례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민이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려고 했을까. 정말 광주의 여론은 국민의당과 다른 것일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당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를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과 독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고향이 국민의당의 기반인 호남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고, 국민의당은 또 다시 주목받았다.

김명수 후보자도 역시 많은 논란이 일었고,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만큼은 대법원장에 임명시키겠다며,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일까. 20일 인사청문특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서를 채택했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지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 ‘호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이수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오는 21일 있을 임명동의안 표결뿐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표결이라는 고개를 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만, 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점을 이유로 낙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모르는 것. 한 야구선수의 명언인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또 중요해졌다. 21일 표결에서 민주당의 121석과 정의당의 6석, 새민중정당의 2석, 정세균 국회 의장 1석을 합한다고 해도, 20석이 모자란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불참한 만큼, 1표의 찬성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남은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뿐. 바른정당은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도 크게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다르다. 앞선 사례처럼 또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운명의 날로도 불리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가 표결을 넘어 대법원장에 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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