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없나?’ 토론회(자유한국당 유기준·윤한홍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춘 ‘오토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시도하는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 제재를 적용하고,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해외원조 제공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다양한 해상 불법 환적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이뤄졌다. 제재 회피 가담자들은 선박과 화물제원, 원산지, 목적지 위조 등 여러 수법을 쓰며, 해상항로에서 항해 및 위치 정보 전송 선박 식별장치 조작 작동을 불능하게 했다. 2018년 총 263척의 유조선이 북 측에 불법 환적 했다.

대북 수출입과 밀무역 등을 관장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전직 고위관리였던 리정호는VOA(Voice of America)에서 인터뷰를 통해 북한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불법 환적은 국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 차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북한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환적은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국에 의해 통보 적발되거나 의혹이 유력한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덮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된 북한 석탄을 몰해 반입해 전기를 생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인 오일허브코리아는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 된 유류를 반출해줬다. 검찰은 북한 석탄 불법반입과 관련해 반입경로, 유통경로, 자금이동 경로 등은 수사도 하지 않았다.

황장수 소장은 “문 정권은 정권과 정보기관 동원 묵인, 방조, 수사 회피, 방해, 증거 인멸 등 배후지원 한 의혹이 보인다”며 “정권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경찰, 언론, 남도발전, 석유공사, 오일허브코리아 등에게 입단속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은 “정부에서는 석탄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의심 발견 시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조와 의도적인 수사 방해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망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제재위반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버틸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핵보유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다. 이를 양보하면 북한은 핵보유로 갈 우려가 존재한다”며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불가하다. 대북제재망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