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 산하 군부대 내 열악한 임금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자의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 갑)은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9746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은 13개 직종 3265명이며,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는 16개 직종 3284명,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은 11개 직종 3265명이다. 

이들 중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544명(47%)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으로 전체의 19.2%에 불과하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의 비정규직은 1232명으로 정규직 대비 전체의 43.9%를 차지한다. 이 중 무기계약직 160명,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는 15명,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만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수는 318명으로 정규직 대비 51.1%에 달한다. 이들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노동자 55명, 용역노동자 34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특히 비정규직자들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고정임금(기본급·고정수당 포함)이 150만원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의 61.7%에 이른다.

국방부와 각 군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자의 월고정임금은 209만원, 기간제 노동자 월고정임금은 185만원 수준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 조경 및 환경미화원의 월고정임금은 134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통과된 ‘법정최저임금’에 기반한 월급여 135만2230원에 미치지 못한다.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사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연대책임의 관점에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