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을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 

2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공정위는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를 통해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수준을 위반 기간별로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더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 중단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행위를 줄이겠다”고 고시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