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연속토론회 개최, 동물복지 관한 법과 제도 위한 방안 모색

[공감신문] 최근 동물에 대한 문제가 거듭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연속으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전현희(서울 강남구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가 주관하며,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첫 번째 토론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며, ‘동물등록제 안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연속 토론회 좌장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희종 학장은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토론회의 의미를 전할 계획이다.

우 학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인공물이 인간과 함께 논의되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같은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당연시했던 노예 및 노비제도가 평등의 가치에 밀려 오늘날 바로잡힌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인간 위주의 사고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를 성찰해야 할 때이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두관·전현희·천정배 의원도 앞으로의 다짐과 소감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합의와 갈등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고 동물복지와 관련한 각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비롯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공동주택에서의 주민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펫티켓(pet+etiquette) 문화 확산 노력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어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부터 규칙, 조례, 도덕적 행동규범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소통을 통해 좋은 변화를 일으켜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방안들이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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