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과 수사, 처벌, 사후관리 등 전 범위에 걸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이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참석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에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의 폭력사건을 예방하려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나 홀로 아동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긴 연휴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해 근심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 홀로 아동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각 부처에 임시 공휴일 기간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식지원 아동 점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