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회에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단속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원이다. 이는 합법사행산업 매출(총 20조5042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400조7000억원의 4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박은 베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는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 중 12%가 10대 청소년이라고 밝히기도 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곽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도박 운영자의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범죄수익 차단
▲불법도박 사이트를 차단 위해 방통위 심의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현재 방통위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불법도박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 설치
▲ 불법도박이용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 불법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곽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감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도박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