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들른 선박·비행기 180일간 입항금지…김정은 "초강경 대응 고려", 역대급 수소탄 시험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품·서비스·기술을 교역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품·서비스·기술을 교역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 내에서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광업, 섬유, 운송에 종사하거나 항만 및 공항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북한과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 개인을 겨냥했다. 

북한에 들른 배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 방문이 금지된다. 북한을 들른 배로부터 직접 화물을 옮겨실은 배도 마찬가지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왔으나 제재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북한과 거래하다가 발각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명령은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것"이라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돕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선택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왔으나 제재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북한과 거래하다가 발각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완전 파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김일성·김정일 때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외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2일 공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완전 파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늙다리', '불망나니', '깡패' 등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현재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숙소에서 김정은이 공언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은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지하 핵실험이 아닌 태평양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핵실험을 한다면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냉전 시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을 실제로 수행하기도 했지만 1960년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 이후로는 대부분 지하 핵실험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미 간의 갈등이 점점 임계점을 향해 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의 압박을 하면서도 지금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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