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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재, 분리독립 추진 카탈루냐 관료에 거액 과징금 물려헌재 "분리독립 주민투표 위법"...2억6000만원 상당 과징금 매일 부과

[공감신문] 분리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인사들이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을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카탈루냐 경제차관과 선거관리위원장 등 24명에게 1인당 하루 최대 1만2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탈루냐 관료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하루 19만2000유로, 한화로 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 헌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무효결정을 따를 때까지 매일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계획을 철회해야 부과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내달 1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과징금은 192만유로(26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분리독립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방침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내달 1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어떤 압박에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떨어져나갈 경우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욱 부유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경제장관은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분리되면 지역의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30% 급락하는 것은 물론 실업률은 갑절로 치솟을 것이라 주장하며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카탈루냐 독립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카탈루냐 관료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하루 19만2000유로, 한화로 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카탈루냐 측은 이미 스페인 전체 GDP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지중해와 피레네산맥을 거느리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만큼 분리되면 재정정책과 투자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경제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정부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실행을 비롯한 독립 여부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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