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4년 연속 증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

[공감신문]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지만 OECD 내에서 유독 한국의 실업률만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 훈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3년 연속 상승세다

24일 통계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 2015년 3.6% 등으로 오르다가 2016년 3.7%까지 올랐다. 

OECD 35개국 중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터키, 한국 3개국뿐이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 지난해에는 6.0%를 기록했다. 터키는 4년간 8.7%에서 10%, 10.3%, 10.9% 등의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금융위기 여파를 떨치고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13년 7.9%까지 올랐다가 2014년 7.4%, 2015년 6.8%에 이어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에는 4.9%로 하락했고 영국은 같은 기간 7.6%에서 4.8%, 프랑스는 10.3%에서 10.1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OECD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 실업률 또한 6년 연속 하락하는 OECD 평균에 반해 한국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 평균은 6년 연속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4년 연속 증가했다. 상승폭은 전체 실업률보다도 가파르다.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9.5%에서 2012년 9.0%로 떨어진 뒤 2013년 9.3%로 상승 전환했다. 

전체 실업률이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실업률 악화가 더 먼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반해 OECD 평균 청년층 실업은 2010년 16.7%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3.0%까지 줄어드는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미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2000년(9.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은 2003년 10.1%로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절반 정도인 5.2%로 떨어졌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18.7%로 2008년(15.6%)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금융위기 시절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2009년과 2010년의 9.8%보다 오히려 0.9%p 오른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10.8%)과 비슷했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층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당분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는 “인력수급을 보면 일자리보다 시장에 나오는 청년층이 더 많아 내년까지는 안 좋은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달 발표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학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혁신이나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업률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 이 같은 실업률 상승 곡선이 꺾이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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