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입건된 8명 공무원 중 5명이 교육공무원..."원아웃 퇴출 등 강력한 처벌 적용해야"

마약범죄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원아웃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Wikimedia]

[공감신문] 올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중 초등학교 교사가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듯 마약 혐의가 있는 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마약류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 연류 공무원은 2013년 1명, 2014년 5명, 2015년 10명, 2016년 7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1~8월 마약으로 입건된 공무원은 10명으로 이 중 교육공무원이 대다수였다.

올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중 초등학교 교사도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Max pexel]

입건된 공무원의 소속은 인천교육청 3명, 교육부 2명, 충북교육청·경북교육청 각 1명 등이었으며, 이 외에도 경찰청과 서울시 1명, 경상북도 1명이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를 받은 것은 3명이 아닌, 1명이 세 차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입건된 공무원은 총 8명, 이 중 교육공무원은 5명이다. 검거된 교육공무원 가운데 이천, 충북, 경북교육청 소속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다. 

올해 1~8월 마약으로 입건된 공무원은 10명으로 이 중 교육공무원이 대다수였다. [Pixabay]

검찰은 “입건된 초등학교 교사들은 기소하지 않은 상태라, 인천교육청을 제외하고 두 교육청 모두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사는 직위가 해제됐으며, 충북 교육청은 소속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접수 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학교를 배정받고서 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2명이 입건됐다는 자료에 대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입건자는 없다”며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약범죄에 연루된 교사들로부터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당 교사에게 ‘원아웃 퇴출’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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