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내부견제장치 도입 등 다방안 논의

검찰은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위해 특별수사 과정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신문] 검찰이 특별수사 시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그간 지적돼 온 특별수사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론을 공개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리에 모인 특수부장들은 특별수사 과정을 투명화해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론을 공개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 인원은 외부 출신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과정 중 내부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으로 남겨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또 ‘내부견제장치’를 도입해 고의로 반대입장을 내세우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존수사 방법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존 관행적 문답방식의 조서작성 방법도 간결한 진술 방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부장들은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정사건에 수사역량을 기울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방산비리, 불공정거래, 지역 토착비리 등과 같은 사건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방산비리 ▲불공정거래 ▲지역 토착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경유착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지역 토착비리의 경우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공기관 및 선거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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